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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정보/부동산정보47

도시계획 제6조 용도지역, 제37조 용도지구, 용도구역 내 땅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 땅의 운명은 용도지역이 정해져있습니다. 국가는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어떤 건축물만을 지을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아파트 일반음식점 모텔 공장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아야 합니다. 용도지역은 4종류의 용도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됩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되고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세분되고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됩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되고, 공업지역은 전용공.. 2022. 1. 20.
근저당권, 저당권 잡힌 집 들어가도 될까요?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니 상당한 액수의 근저당권 설정이 적혀 있다면, 전세를 들어가도 될까요? 근저당권, 저당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저당권? 전세나 월세 혹은 매매로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을구' 에 근저당권 설정이라 적혀 있습니다. 은행이나 개인의 이름과 채권최고액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담보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등기부등본에 얼마를 빌렸는지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연체 이자가 포함된 근정당권? 보통 근저당권 설정 금액에는 빌린 돈보다 많은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연체하게 될 때를 대비해 약정된 연체 이자 금액까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기 때문입니.. 2021. 7. 10.
부동산 계약서 분실했을 때 부동산 계약서는 계약자간 합의한 내용으로 매우 중요한 서류이죠. 만약 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하면 권리는 사라지는 걸까요? 먼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서 분실은? 만약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분양 사무실로 문의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사유를 말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사본을 받으면 됩니다. 만일 더욱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이후 경찰서에 분실신고와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분양 사무실을 방문하면, 계약 권리를 인정해 원본대조필의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은 사본은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분실은? 먼저.. 2021. 7. 7.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아끼는 방법 집을 내놓거나 구할 때 공인중개소에서 미리 수수료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분쟁 때문에 법정까지 가도 보통 0.5% 이하를 내리는 판결이 나옵니다. 중개 업무를 잘해 주서 고마운 마음에 더 줄 수도 있지만 더 준다는 걸 서로 알고 더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택 매도 시 관련 있는 영수증 처리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차후 주택을 매도할 때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부가세 포함 여부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인 공인중개소는 부가세 10%를 나중에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다. 단, 간이과세자라면 10%의 부가세를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인지 아닌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문자 메시지나 음성 녹음 등 증거를.. 2021. 7. 2.
부동산 잔금 치르기 전 최종 확인해야할 사항 늘 위험이 있기 마련인 잔금 치르는 과정은 신중해야겠죠. 사소한 실수가 경제적인 피해로, 계약 파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잔금 치르기 전 어떤 사항들을 점검해야할 할까요? 바로 소유권, 전세권 등을 제한하는 권리가 추가로 등록된 것은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해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잔금 수령 방법도 사전에 확인하자. 잔금 지급 날짜를 확정한 후에는 집주인마다 원하는 잔금 수령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낭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현금, 수표 등의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현금으로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 은행이 영업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현금으로 잔금을 치렀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잔금을 가지고.. 2021. 7. 1.
부동산 가계약 시 주의사항 가계약은 예비 계약 혹은 임시 계약이라고 불립니다. 국내에서 관행적으로 계약의 형태를 맺고 있습니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은 다른날로 정하고 보통 계약감보다 적은 금액을 매도인(임대인)의 계좌에 선입금해 매물을 선점하는 일입니다. 대부분 가계약이 구두로 급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계약 당사자들의 변심으로 분쟁 또한 많습니다. 가계약자가 마음이 급해 계약을 파기하면, 너그러운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조건 없이 가계약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반환받기는 매우 힘듭니다. 법률적으로 유효한 가계약 부동산 전문가들은 만일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오면 일단 소액의 금액이라도 매도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 그만큼 가계약은 유효한 계약이다. 주요 부분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2021. 6. 30.
부동산 은퇴설계 - 해외 부동산 은퇴 설계에서 배우자 일본 단카이 세대 최근 일본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세대는 이른바 단카이 세대 (1947~1950년에 태어난 일본 베이비부머, 3년간 650만 명이 태어남)로, 2000년대 중반부터 정년퇴직을 시작한 단카이 세대는 은퇴 후 살 곳으로 교외가 아닌 도쿄와 같은 도심을 선택합니다. 도심의 문화와 활기를 느끼면서 노후를 보내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카이 세대가 도심을 선호하는 이유는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진 다양한 도심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세탁, 택배 등 다양한 생활 지원 서비스와 각종 문화시설, 건강 유지를 위한 피트니스 센터 등 도심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속내입니다. 일본은 노년 인구가 전체 금융 자산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노인이 현금 등 유동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 2021. 6. 29.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 건폐율은 전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뜻하며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건폐율이 높을 수록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커져 건축 밀도가 높아지므로 건폐율의 상한선을 지정하여 적정 주거 환경을 보장합니다. 용적률과 더불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본적인 체크 사항입니다. 건폐율이 50% 라면, 전체 토지의 면적이 100평일 때 건물이 가장 큰 층의 면적이 50평으로 건축 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이 높으면 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 무조건 좋은걸까요? 건폐율이 높을 수록 건축 효율이 높지만 투자 가치 혹은 건물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예로 건폐율이 높을 수록 녹지가 줄어들고 개방감, 일조량, 사생활 등 주거 쾌적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http://luris... 2021. 6. 28.
상가, 오피스텔 매매 시 부가가치세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 - 포괄양수도 계약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건물을 사고파는 사람 모두 임대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환급 상가나 오피스텔을 사고팔 때 판 사람이 산 사람한테서 돈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이때 만약 판 사람이 임대사업자이고 산 사람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경우, 산 사람은 자신이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되, 그 돈은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상가나 오피스텔을 산 사람은 소비자가 아니라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모두 입대사업자인 경우, 굳.. 2021. 6. 27.
상가 세놓을 때 월세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부가가치세 상가를 계약할 때 나의 소중한 상가를 세놓을 때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월세를 줄 때는 어떤 장사를 하는지 확인한다. 세를 주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세입자가 어떤 장사를 할 것인지 입니다. 한때 도박의 일종인 스크린 경마장이 유행했을 때 수입이 좋아 상가 주인이 아주 만족할 만큼 월세를 많이 냈으나 주민들을 도박 중독자로 만들어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돈을 모조리 잃은 사람이 도박에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주변에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스크린 경마장과 같은 불법 도박 업종을 운영하는 주먹 들 때문에 자신의 상가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세를 줄 때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종인지, .. 2021. 6. 26.
상가매매 임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상가를 사거나 빌려서 장사를 하려고 할 때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이 두 서류에는 상가가 언제 지어졌으며, 몇 층이고, 면적은 얼마나되며, 현재 주인은 누구이고, 상가가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지 등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상가 서류들을 살펴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대장이 원본이다.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있는 상가 건물의 층수, 면적, 용도, 구조 등은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고 건축물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상가 주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가의 층수, 면적, 용도 등 상가 건물에 관한 내용을 정확.. 2021. 6. 25.
오피스텔 투자 분양시 주의할 점 1~2인 가구 증가로 아파트의 구조와 기능을 지닌 오피스텔이라는 뜻의 '아파텔'이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장점을 흡수한 아파텔이 등장함에 따라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단지 안에 함께 지어 아파트의 공원, 놀이터, 스포츠 센터 등 부대시설과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기도 합니다. 오피스텔의 장점 1. 업무용 오피스텔은 집이 아니라 상가이므로 1세대 2주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취득세를 납부할 때 주택 1.1~3.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상가 4.6%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매달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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