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분실했을 때

부동산 계약서는 계약자간 합의한 내용으로 매우 중요한 서류이죠. 만약 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하면 권리는 사라지는 걸까요?

 

먼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서 분실은?

만약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분양 사무실로 문의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사유를 말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사본을 받으면 됩니다.

만일 더욱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이후 경찰서에 분실신고와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분양 사무실을 방문하면, 계약 권리를 인정해 원본대조필의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은 사본은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분실은?

먼저 부동산이 속한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 를 작성합니다. 요청서를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에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면서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내면 됩니다. 공인중개소는 5년간 임대차 계약서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보공개시스템 open.go.kr 에서 확정일자발급대장 복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온라인을 통해 부여받았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집문서) 분실은?

부동산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될 때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문서 도용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한 번만 발급됩니다. 이것을 분실했다면 '확인서면'을 이용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증명서에 날인한 문서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 분실했을 때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오래전에 샀던 부동산의 거래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 양도소득세 신고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에는 매매 계약서가 없을 때 취득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당시 유사 매매 사례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아니고서는 유사 매매 사례가 없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때는 기준시가를 활용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부동산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와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 비율을 반영해서 취득가액을 환산합니다. 양도시점의 기준시가와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의 비율이 2대 1이면 같은 비율로 계약 당시의 가액을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현재 기준시가가 4억 원이고 매매 당시 기준시가가 2억 원으로 비율이 2대 1이라면, 현재 양도가액 10억 원을 2대 1 비율에 적용해서 당시 취득가액을 5억 원으로 봅니다.

 

 

*국세청이 고시하고 있는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