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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정보/생활정보 정책20

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 조건은 안되는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차상위계층은 통합된 자격확인 제도가 없어 사업별로 관리가 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차상위계층 해당사항들을 체크해서 도움을 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은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 2021. 4. 23.
2021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되어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연간 16만여 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50%(2021) : 4인 가구 기준 월 731만 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 2021. 4. 23.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지난 3월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출발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지원) 청년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20년 15,209명 → ’21년 18,158명)하고,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청년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1. (사업통합)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5개 통장 → (가칭) 희망저축계좌Ⅰ·Ⅱ 2. (청년특화 인센티브) ①청년의 근로활동 유예기간, 적립 중지기간 확대 등 통장 유지 조건 완화, ②청년 특화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③수요자별 사례관리 확대 청년 건강 증진 (정신건강 서비스) 코로나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관리를.. 2021. 4. 21.
2021년 1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 폐지되어(2019.1~) 만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에 대한 추가 폐지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대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30%에 .. 2021. 4. 19.
2021년 기초생활보장 신청 부양의부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두 번째,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만 기준 적용되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제외됩니다. *** 2021년 1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되어 노인, 한부모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되지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노인, 한부모 포함된 가구가 있으시면 빨리 신청하세요! diane.tistory.com/171 2021년 1월 기초생활보.. 2021. 4. 19.
2021년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조건 - 소득인정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2021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정리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30%) 548,349 926,424.. 2021. 4. 19.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수급자격 모의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나는 수급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면, 수급자격 모의 신청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간단하게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입력으로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산정 결과는 단순히 내가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수급대상자 여부만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수급자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 후 선정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go.kr/kua/selfDiagn/kuaMySupdeCertSimulView.do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신청인께서 수급제외대상 및 재참여 제한기간 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하실 수 없으니 내용.. 2021. 4. 1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하는 방법 기존 취업성공패키지가 폐지되고 바뀐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떤 제도인지 꼼꼼히 체크해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합니다. 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하여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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