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조건 - 소득인정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2021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정리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소득인정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소득 548,349 이하)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합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481,920원 = 2,216,915원(7인기준) + 265,005원(7인기준‒6인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 주거, 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diane.tistory.com/171

2021년 1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서 20대 1인 가구, 부모와 분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