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5요소 / 도로 / 부담금

 

토지개발 5요소

1. 고도 150m 

2. 경사도 15℃

3. 입목본수도

4. 퇴수로

5. 진입로

*건물을 짓는 개발 행위는 이 다섯가지 요건인 국계법을 충족해야 토지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입목본수도는 산의 나무의 밀집도입니다. 밀집도가 높을 시 개발 목적으로 땅을 사면 안됩니다.

*퇴수로가 없는 땅은 맹지일 수 있습니다.

*진입로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21. 1. 12.>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도로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로에 접해있지 않은 땅은 맹지라고 합니다. 개별법에 따라서 꼭 맹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외)

*도로에 접한 땅에 주유소를 지으려고하면 감속차선과 가속차선의 땅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부담금

1. 농지보전부담

2. 대체산림조성비

3. 대체초지조성비

4. 개발부담금

5. 기반시설부담금

6. 지역개발공채

 

농지법 시행령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① 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2016. 8. 31., 2019. 6. 25.>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영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만원을 말한다.

 

*개발을 할때 부담금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리.

*내가 개발을 하고싶을 때 국가에서는 개발유형을 건.형.체.분.쌓 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이에 맞는 개발을 

산지에 짓고싶을때 산지법과 건축법을 따라야하는데 최종적으로 국계법의 개발행위의 5가지 고도 경사도 입목본수도 퇴수로 진입로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없으면 맹지되는 것입니다.

이때 도로에 접한 땅을 사서 진입로를 맞춰 개발을 진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