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 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2021년 현재 대한민국 제 5차 국토종합계획은?

부동산 시장을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토종합계획을 반드시 제대로 체크해야 합니다!

 

 

국토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개발과 보전에 관한 종합적·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의 최상위 국토계획이다. 헌법 제120조 제2항과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 1972년부터 3차에 걸쳐 국토개발을 진행해왔다. 

1972년 이전에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함께 수립되었다. 이것이 1972년부터 5년짜리 경제개발계획과 별도의 10년 짜리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분리되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81년까지로 잡혔고 경부축 중심의 거점개발로 구체화했다. 제2차와 제3차 계획은 각각 1982∼1991년과 1992∼2001년을 대상으로 세워졌다. 하지만 경제개발계획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제4차 계획에서는 명칭에서 ‘개발’이라는 말을 빼 ‘국토종합계획’으로 바꾸었다. 개발만을 강조하기보다 개발과 환경의 조화 및 관리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다. 대상기간도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으로 늘려 장기종합계획으로 삼도록 했다.@네이버 지식백과

 

 

Compressed제5차+국토종합계획(2020_2040)(홈페이지+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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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 구글플레이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토종합계획을 반드시 제대로 체크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혁신적 생활공간 조성과 국토관리

ㅇ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 등 데이터 분석기술 발달은 경제사회와의 융합, 국토관리와 생활공간의 지능화를 가속화시킬 전망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버스노선 조정 등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책 수행방식이 대두되고, 국민의 정책요구 수준도 높아질 전망

-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형 교통수단, 스마트항만․공항 등 교통․물류․인프라 혁신, 인공지능․수소경제 등 다양한 신산업 출현으로 전 국토의 변화 예상

ㅇ 새로운 정책 수요와 기술의 결합으로 혁신적 국토이용방식의 확산

-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문화향유 요구, 공유경제 행태 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확대

- 기술 발달로 인한 거리 단축, 산업입지 및 주거․이동․경제활동에서 공간적 제약의 완화 등 국토이용방식의 변화 확산 전망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국토 이용․관리 필요

ㅇ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과학기술 발달로 국토 분야에서 스마트기술의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

- 산업생태계 혁신 가속화를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는 동시에 공공․ 사회 분야 혁신 확산으로 지속적인 혁신 창출과 국민 삶의 질을 제고

ㅇ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국토․생활 공간을 조성하고 지능형 국토관리 실현

- 인구 감소, 저성장, 기후변화 등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최소화하는 한편, 생활․국토공간의 지능화 촉진

 

 

중앙정부는 교통, 산업, 관광, 환경, 도시관리 등 광역적 행정수요와 신산업 도입, 현안 문제에 유연한 대응을 지원

- 교통, 산업, 환경 등 지역협력 분야의 업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지역과 협력하여 연계사업 발굴과 사업 추진을 지원

• 중소도시 연계형 : 기업-대학-혁신기관 간 연계 강화, KTX․공항 등 교통거점과 연계 네트워크 강화, 지역 간 시설공유 및 광역서비스 강화

• 관광․휴양자원 연계형 : 지역별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공동 브랜드화 및 체류인구 공동 유치 추진 등(광역관광루트 구상과 연계)

- 필요 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등 광역적 연계․협력 지원이 가능한 기관 활용

 

 

 

 

 

 

농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ㅇ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농촌을 모든 국민에게 매력있고 가치 있는 공간으로 전환

- OECD(2019)는 사람중심의 저밀도 지역경제 전략을 새로운 농촌정책으로 채택하고,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농촌 주민의 웰빙 향상을 목표로 정책 원칙을 제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관광 상품 개발

- 전통주, 지역 명인 등 한국 만의 희소성 있는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산사, 산지승원 등을 전통문화 콘텐츠로 개발 제3편 전략별 추진계획

- 전통무예 체험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상품을 발굴하고, 지역 관광명소와 접목하여 테마 콘텐츠로 활용, 지역별 개성 있는 축제와 연계

- 국내 관광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섬․해양 관광의 콘텐츠 다양화 및 인프라 구축

 

연계․협력 관광자원 지원을 위한 인프라 정비

-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 지원을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노선 발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등 교통편의를 향상

- 교통인프라는 특별한 테마를 활용해 관광요소를 접목시킴으로써 사람-자연 -문화-역사가 만나는 새로운 경관 인프라로 조성․활용

 

 

에너지 소비가 최적화된 도시공간구조 조성

ㅇ 에너지 소비 효율적인 토지이용체계 구축

- 도시 내 주요 에너지 생산․소비 시설에 대해 수송거리, 시간․계절적 부하변 동 등을 고려한 에너지의 공간적 최적화를 위한 토지이용체계 검토

- 주거 및 상업 용지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고려한 용도지역 설정과 도시기반 시설 중 에너지 생산․수송․소비와 밀접한 시설의 최적 배치 도모 

-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율 향상 및 탄소저감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지구 단위계획 등 에너지자립형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건물 에너지성능 고도화 촉진

 

 

대륙 연결형 교통․물류 통합네트워크 구축

ㅇ 한반도와 대륙 경제간 연결성 강화로 물류 효율성 제고와 교류협력 확대

- 한반도 남북철도를 유라시아대륙 횡단 국제수송노선인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

-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와 아시안하이웨이(AH) 127) 협력

- 대륙 연계 철도 노선에 블록트레인 확대, 도로․항공․물류․철도 등의 인프라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유라시아 주요국과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

 

 

 

한반도-동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

ㅇ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단계적 이행방안 정립

- 동아시아철도공동체128)는 동북아시아 공동번영과 역내 다자 평화안보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동아시아철도 인프라 사업과 관련 경제협력사업(경제특구, 물류, 관광, 자원 및 에너지 개발 등)을 논의하는 국가 간 협의체

- 최적 철도노선을 결정하고, 경제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국제정세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마련